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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직급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부탁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이 또한 거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란 형법 제30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
성범죄 2024. 1.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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