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직급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부탁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이 또한 거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란 형법 제30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관계는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로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성이 존재해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경우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와 같은 다양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대응에 힘쓰지 않는 것도 금물입니다. 불필요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과정에서의 두려움에 기가 죽어 거짓의 사실을 털어놓는 것도 피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되짚어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를 법조항이나 판례 등에 접목시켰을 때 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포함해 억울함을 추측해낼 수 있는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행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으며 성교육 관련 교육을 500시간 내외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행과 비교해보더라도 간음죄가 훨씬 더 법정형이 무겁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밀폐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 여성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유인한 다음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과 미성년자간음 혐의로 해당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부천의 한 정신과 병동애소 보호사로 일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유인한 다음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검사 의뢰해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중 위력이란 상대의 자유의지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넓은 의미에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풀고자 할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억울한 입장이라 해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해결책이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