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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연말, 연시,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는 식으로 방해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운전자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에 불응하는 것 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형사사건 2024. 1.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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