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머물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한 뒤 의뢰인만을 위한 맞..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