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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매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허위 신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처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
형사사건 2023. 12.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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