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매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허위 신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처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성과 목적성을 포함해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기 무고죄의 경우 본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지만 제3자로부터 교사나 방조한 자의 경우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고죄는 승낙 무고죄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받기 위해 신고하였으나 그것이 착오에 의한 신고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처벌 받을 위기라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60만원의 벌금형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고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성범죄와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경향이 큰 성범죄 특성상 상대에게 성폭력 혐의를 씌우는 경우 결백을 밝히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과 상대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문제는 혐의를 방어해도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오해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대처를 통해 대응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