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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제 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
형사사건 2023. 11.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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