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제 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거나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 거부할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죄명 성립요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죄에 비해 형량이 두배로 높아지는 만큼 죄명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의성을 갖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려는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인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처분이나 반환 거부 의사, 행위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거액의 돈을 횡령하게 된 상황이라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형 외 3년 이상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 시기 안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법권이 소멸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횡령배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 하는 자로 주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횡령배임은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긴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맡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의 일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임 관계를 위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저버리고 위법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이득을 취했다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재산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이 미수에 그친다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