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한 사건(준강간등)무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는 한편 수차례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으나, 저희 의뢰인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가진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수사한 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몇 차례에 걸친 변호인접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식이 없는 항거불응 상태에서의 강압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와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근거로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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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 박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