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 수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 5년간 마약재범 현황을 보면 무려 52%로 폭행과 절도 등 다른 형사범죄 대비 높은 편입니다. 1년 이내 88%가 다시 약물에 손을 대며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적발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는 분을 많이 봐왔는데요.

 

실제 2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실무를 담당하며 느낀 바로는 약물 중독은 사람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자 중에는 약을 끊기 위해 먼저 경찰에 자수하고 온 당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약물을 찾아 구속수사가 진행된 의뢰인 또한 계십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개인의 뇌 신경회로와 구조, 기능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번이라도 투약한 경험이 있다면 평생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이를 갈망하는 마음과 평생 싸우며 살게되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입니다.

 

📌 언론이 주목한 '약물 사건',

법률사무소 유(唯)가 해결했습니다.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약물 구매 및 투약 사건

- 강남 유흥주점 투약 등 사망사건

- 유명 아이돌 S군 불법약물 및 성매매 사건 등

 

유(唯)를 개업한 이후 마약 등 난도가 높은 형사사건 등에서 2만여 건 이상의 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력은 ‘대한변호사협회’ 에게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죠.

 

본 사안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이미 여러분의 혐의에 관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 참석을 요구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변론할 수 있는 실력 좋은 변호사가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약재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므로 반드시 본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하에 조사대응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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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은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약에 실패하며 또 다시 적발된다면 처벌이 약해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약물, 향정 가목 매매, 유통, 제조, 수출입 등에 관여를 했거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면 법정형이 더욱 높아져 집행유예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마약재범 입장으로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치밀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혐의를 방어해야합니다.

 

선처 전략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설득력있고 타당한 이유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변호사가 준비해 해야하는 일입니다.

 

마약재범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

2) 확고한 단약 의지

 

 

 

 

단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결단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중독 상태인지 인지한 뒤, 치료 및 재활 센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치료에 전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로만 하지 않고 치료를 위한 계획에 맞춰 방문하여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마약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재직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약물 판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및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피고인에게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안이며,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특성, 배경,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