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 단속기간 대응하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장부 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을 알선하는 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인해 일전에 이용했던 업소에서 내역이 확인되며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최근 활발한 수사로 인해 출석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인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서 감봉이나 면직, 파면 등의 징계가 발생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 초기부터 전략 마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장부 단속기간 연락받았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성매매장부 내역으로 적발된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를 다루다 보면 생각보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용한 코스부터 서비스 여부, 접대한 상대 여성, 취향이나 행위, 눈에 보이는 특징 등을 넘어 피임도구 사용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확인한 뒤 여러분을 특정하여 연락했다는 것은 그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 당시 시각이나 주변 CCTV 화면, 업소 주변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확인되었는지 등... 이와 같이 조작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직접적인 증거를 충분히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되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장부 수사대응 방법은?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짚어주는 모든 내용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인정과 반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당사자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을 매수한 사안이라면 사죄할 대상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반성에 집중해야겠지요.

 

이 때 무조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는 반성이 아닌 법적인 절차에서 감형 등 효력을 보이기 위함인데요.

 

내가 행한 범법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고, 내가 어떤 잘못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법에서 보는 반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이 의사 표현을 철저히 법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쟁점이겠습니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단순히 성을 매수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기에 함부로 짚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몰래 영상을 촬영했거나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혹은 선입금 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연락을 받은 것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 언제든 좋으니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업소를 이용한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유리한 전략 도출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정황을 분석하고 노하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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