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단속기간 경찰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장부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유흥업소가 아닌, 오피스텔·주거지로 위장한 업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과거 이용 내역이 장부를 통해 확인되어
뒤늦게 출석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예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데,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연락이 온 걸까?”
“출석해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성매수 사건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장부단속이란 무엇인가

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 운영자나 알선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성매매 장부·휴대전화·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성매수자까지 소급해 수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단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 운영자 구속 수사
• 장부에 기재된 성매수자 선별 소환
• 단순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전환 사례 증가
• 불법 수익금 추징·몰수 병행

즉, 단속의 초점이 업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매매장부에 기록된 개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성매매장부에는 단순 방문 기록 수준이 아니라,

• 이용 날짜·시간
• 선택한 코스 및 서비스 내용
• 상대 여성의 특징
• 성행위 여부 및 형태
• 피임도구 사용 여부
• 금액 및 결제 방식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장부 내용 + CCTV + 기지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일정 수준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무작정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장부단속 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제로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을 맡아보면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 겁이 나서 조사에 바로 출석
• 상황 파악 없이 모든 질문에 즉답
• 기억에 의존한 불완전한 진술
• “한 번뿐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
• 반성문을 인터넷에서 그대로 베껴 제출

이런 대응은
반성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성매매장부단속 대응의 핵심은 ‘전략적 인정’입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정과 반성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왜 위법한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 일회성·우발적 행위인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 사회적 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요소를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비로소 감형 사유로 인정됩니다.

---

단순 성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혐의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 촬영 여부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무시
• 미성년자 여부
• 선입금 사기 구조 연루
• 강요·추행 등 다른 성범죄 혐의

따라서
“나는 그냥 한 번 이용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생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성매매장부단속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성매매장부단속,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대응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상담받기 (직통 법률상담) : 02-3495-2829
▶1:1 카카오톡 상담받기 (익명 가능합니다) : http://pf.kakao.com/_xbhAxkxb/chat
▶네이버 간편 상담신청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559302
▶박성현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신' 채널 구경가기 : https://www.youtube.com/@you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