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비용 알아보고 있다면

 

카촬변호사비용 알아보고 있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실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법 개정 및 처벌 강화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또는 시처안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여부로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특정 신체 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불법촬영이나 도촬,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적발되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법률 조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카촤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보통 공중화장실이 27.2%, 숙박업소가 24.3%, 수영장 및 목욕탕이 19.3%, 인근 계단을 포함한 지하철이 12.6%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카촬죄에 대해 단순 호기심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경미한 성범죄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 유포, 재생산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제스처만으로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카촬변호사비용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질적인 불법 촬영 여부를 따져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촬영된 내역이 있어야만 증거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는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영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알 수 있듯이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카촬변호사비용을 통해 지체없이 정확한 법률 제공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요건 판단은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촬변호사비용으로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에 대해 다툴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적 사실 관계와 형사 피의자로서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 해도 법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 거리, 각도,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을 기준으로 카촬죄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카촬 행위나 유포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카에 대한 경계가 극심해 사소한 오해가 범죄 혐의 연루로 이어지는 일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카촬죄 역시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부가적인 제재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등록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이나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연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쉽게 단정 짓거나 섣불리 판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카촬변호사비용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B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을 SNS애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였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B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적용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양형사유를 말하는 방법으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B씨가 순가의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서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조력해 드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