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알고 싶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ᄄᆞ라야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따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지면서 사법부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직장 동료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진 피의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대 학생의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터치한 남성에게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마다 사안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무조건 감형해주지 않습니다. 사건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뚜렷한 물증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일간되고 객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말인 즉슨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미비한 사건일 경우에는 누구의 진술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이나 절박함 등 감정적인 주장에 치중하기 쉽고 성추행 처벌의 부담감으로 거짓말을 하며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성추행 처벌로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될 수 있고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제한될 수 있으며,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시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과 진술 확보 등에 신경쓰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러 지하철 성추행 사건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 내 성범죄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하철 성추행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 내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빈다는 지하철 특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의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왔다갔다 거리는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상황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잘못 진행된 사건을 추후 다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초기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수원성추행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성범죄의 경우 그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면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측의 관계와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괸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이나 CCTV,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기록들을 찾아내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C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들어간 객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C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로 데려간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멈추었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에 있어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일 C씨의 진술을 돕기 위해 함께 동석했습니다. 상대방은 C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상태였고 동행한 친구에게 C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C씨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판례, 사건의 정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C씨의 결백함을 주장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에서는 C씨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