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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성범죄 2024. 10.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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