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로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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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마약과 관련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관련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있고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마약 투여 소식도 자주 듣게 되고 있으며 실제로 마약전문로펌을 찾는 일반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사건,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만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만 받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이 거대한 범죄조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마약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의도치않게 혹은 억울하게 마약범죄에 휘말려 마약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당장 나의 직장동료나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지하였거나 거래에 연관만 되어도
처벌이 가능한 마약범죄
경찰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로펌과 함께해야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였거나 혹은 마약거래에 연관이 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마약을 사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할 지라도 구속수사는 물론이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마약전문로펌의 변론없이 대응한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마약거래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약범죄는 범죄조직하고만 관련있다고 여겨졌는데 일반인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는 것은 물론 거래 또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약의 유통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 할 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특별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마약전문로펌의 의뢰인들만 보더라도 본인의 의지로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이나 이미 마약에 중독된 지인 등 타의에 의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사나 약물 등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마약전문로펌을 찾게 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하여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가 중독에 빠지고 급기야 오픈카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마약을 거래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어 마약사범으로 마약전문로펌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당장 어제까지도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일반인들마저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마약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사건의 초범으로 걸린 경우에 의뢰인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휘말리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았기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초범이니 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마약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안일하게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어 마약전문로펌을 찾으신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순간에 마약사범이 된 A씨의 사례

한 주말 저녁,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의 한 술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한 두잔 하다보니 평소 흡연자였던 A씨는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는데, 흡연구역에서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한 외국인은 A씨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가져온 담배는 색다른 맛이 날 것이니 한 번 피워보라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술기운과 더불어 기분이 좋아 외국인이 건넨 담배를 피웠고 약간의 환각상태가 느껴진다고 생각하여 혹시나 마약류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술기운때문 일 것이라 여기며 그 외국인에게 새로운 담배를 하나 더 줄 수 있겠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담배는 사실 대마초였고, 이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던 A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얼마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마약전문로펌을 소개하겠다고 하였지만 A씨가 자신이 신분이 확실한 직장인이며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당연히 선처받게 될 것으로 여기며 조사에 마약전문로펌의 변호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조사당시 A씨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솔직하게 진술한다면 이 부분을 참작해 줄 것으로 여기며 바로 외국인으로부터 담배를 처음 권유받고 환각이 느껴졌을 때 이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의 진술이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A씨는 스스로 마약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마초를 피우고 심지어 이를 하나 더 줄 수 있겠냐고 물은 사정까지 전부 자백한 것입니다.

갈수록 처벌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마약전문로펌과 함께해야 

앞서 언급하였듯 현재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등에서 마약문제가 흔하게 노출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도 자주 일어남에 따라 대중들의 여론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다보니 마약전문로펌의 실무적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갈수록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은 소변검사나 모발 등의 검사를 통하여 명확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약전문로펌 변호사또한 마약임을 전혀 모르고 시작하였지만 이후에 어렴풋이나마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이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투약하였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재범가능성이 양형사유에 매우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인 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도 재범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도 재범률이 높아 이것이 양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마약사건은 타 범죄사건에 비하여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며 사건초기부터 마약전문로펌과 함께 대응하지 않는 이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하여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보통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사람이나 주동자만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경우도 있으나, 마약사건에서는 초범이라 할 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자신이 마약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 사건연루경위나 재범가능성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술집이나 클럽, 라운지 등에서 누군가로부터 마약으로 추정될 만한 물질을 건네받았거나 투약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미리 마약전문로펌과 상의하여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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