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 궁금한가요

대마초처벌 궁금한가요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사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약물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몫합니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불법약물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대마는 마약초범들이 접하기 쉬운 약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대마를 흡연했다면 대마초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처벌이 낮지 않은 만큼 마약류 범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약물 자체의 중독성 때문에 스스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약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약물을 투약당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중독성 강한 약물을 사용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각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그 형태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제조 및 매매, 매매 알선을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높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 대마초처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이 청소년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마약류와 달리 대마의 경우 합법적인 국가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해외여행지인 태국에서도 일반인의 대마 재배, 매매, 흡연 등이 허용되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마초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마 흡연 기간이나 횟수, 소지한 대마 양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흡연이나 구매 등 마약류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속히 대마초처벌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나 인터넷에 익숙한 MZ세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이를 판매, 유통하는 유형의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밀수한 마약을 공동으로 투약하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마약류를 생산하거나 유통, 재배하게 되면 종류에 따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지나 투약도 마찬가지로 대마초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존서이 강할수록 해당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니 대마초처벌받을 위기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비해 매매나 알선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직접 만들거나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처벌은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의 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유통 시스템을 모두 파악할 때까지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매우 거대한 범죄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B씨는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를 매수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익명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공범에게도 자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드렸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B씨를 조력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안을 참작하여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