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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혐의-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
형사사건 2024. 9.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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