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병역브로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가해 여성의 말에 속아 가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수술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략 억 단위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소개팅 어플에 게시한 사진과 직업, 학교, 전공 등 인적사항은 모두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 등, 가해자는 의뢰인과 실제로 만남을 이어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로맨스 스캠’ 사기범 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 유(唯) 1:1 사건진단 (클릭 시 전화 연결)📢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등을 때린 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던 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일행의 물품으로 오인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외에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내면 참여시켜 주겠다’ 는 등등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본인의 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의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