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약 1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병역브로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약 1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