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및 팔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1:1 전화상담 📱 카카오톡 문의하기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 '박성현 변호사 로톡'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실형은 물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초범인 점○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구매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시청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3월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본 사건이 앞으로의 장래와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 1:1 전화상담 📱 카카오톡 문의하기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 '박성현 변호사 로톡'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