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대마초처벌 궁금한가요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사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약물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몫합니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불법약물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

대마흡연 이미 했다면 최근에는 익명성 높은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불법약물을 거래하는 일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후에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 두고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여러 경로로 지급해줍니다. 이처럼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만 해도 연예계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연루되어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직접 판매에 가담하거나 구매했을 때만 처벌 수위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약물과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집으로 잘못 배달온 마약택배를 들고 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의 경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입금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