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이미 했다면

대마흡연 이미 했다면

 

최근에는 익명성 높은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불법약물을 거래하는 일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후에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 두고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여러 경로로 지급해줍니다. 이처럼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만 해도 연예계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연루되어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직접 판매에 가담하거나 구매했을 때만 처벌 수위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약물과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집으로 잘못 배달온 마약택배를 들고 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의 경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입금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로 구매를 해도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약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익명성 높은 SNS나 비트코인 거래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경찰조사에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인 만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래에 가담했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거래나 구매 미수로 그쳤어도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관법)에 의거해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지된 약물 중에서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귀비와 아편 등의 천연마약과 헤로인 코카인 등의 알칼로이드계 불법약물, 메타돈 등의 합성약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대마흡연의 대마는 대마초나 액상대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약물의 경우 대마흡연, 향정, 마약 순으로 법정형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약물을 사용하거나 복용,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을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형량이 아닌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크게 알려진 것은 소변과 모발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의 경우 검사 키트에 소변을 묻히는 방식으로 양성, 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금지된 약물이 사라져 한 달 뒤에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발을 추출해 양성과 음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금지된 약물 성분이 검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탈색을 해도 2년 이내에 투여를 했다면 양성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금지된 약물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나 제조나 유통에 가담한 판매책들의 경우 검거되면 판매나 다른 연락 기록망 등을 확보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투약 의심을 받는다면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지된 약물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C씨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C씨는 익명성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불법약물 판매원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대마흡연하고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C씨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적지 않은 양을 구매하였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한 뒤 C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적극적인 치료 의지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미 구속수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니 사건 발생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약물의 경우 성범죄 등 2차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자 한 명이 붙잡히면 그 밑의 구매자들도 전부 붙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안걸리겠지 식의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