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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서초형사전문변호사 (2)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지하철성추행변호사 걱정된다면 여러 범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즐겨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오해를 받아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지하철성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