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변호사 걱정된다면

지하철성추행변호사 걱정된다면

 

여러 범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즐겨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오해를 받아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만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전시관, 공연장 등이 속할 수 있으니 이러한 곳에서 성적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비율로만 따졌을 때 75%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61.4%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하는 지하철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경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 형식입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대로 소속 경찰관이 혼잡한 출퇴근 시 지하철에서 잠복수사를 벌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양형에 대한 판단에도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수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사규에 의해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단연 성추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과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사람의 하반신을 순간적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한 것까지 밝혀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A씨의 사례처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지하철성추행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도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하철성추행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