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역시 강화되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한 자, 공연히 전시..

청소년성범죄 쉽게 발생하는 곳은? 청소년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곳은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자인 10대를 대상을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처벌 수위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초범이라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 의식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하였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