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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여성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전 연인인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유(唯) 전략 의뢰인이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 및 전자기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를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에 나설만큼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촬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면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