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일행의 물품으로 오인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제 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