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무죄 - 형사의신 실제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여성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전 연인인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유(唯) 전략

의뢰인이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 전략 요약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부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탈의실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본 것이 직접 증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발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고발인의 의심이 변화하는 과정과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증언을 통해

고발인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 부인을 주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 부인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 대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