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3월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본 사건이 앞으로의 장래와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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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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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클럽 내에서 만취하였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과 피의사실에 대해 후회함은 물론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성범죄 예방교육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국가 장학생으로 선정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함은 물론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및 본인 스스로도 범행을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