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 기소유예 - 실제 대응방법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양형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드렸습니다.

📢 피의자는 만19세 어린 나이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을 탄원서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

- 헌팅포차 합석 후 스킨십 했다가 강제추행 고소 / 무혐의

-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준 강제추행, 준강간 고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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