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기소유예 대응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및 팔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과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현저히 약한 점 및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본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서약한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