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법률상담 알아보고 계신가요?

 

모욕죄법률상담 알아보고 계신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상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악플을 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모욕죄법률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될 때는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죄명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간 감정대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욕죄법률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죄명 성립 요건들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판되는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sns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타인을 험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럿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채팅방 참가자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할 수 있는 내용의 험담을 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모욕죄법률상담을 받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인원이 1명일지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 등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험담을 한다면 해당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후 특정인을 지칭해서 모욕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 부릅니다. 가해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건을 갖췄을 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욕죄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욕죄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해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 당했다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고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