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연말, 연시,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는 식으로 방해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운전자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에 불응하는 것 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해을 가했을 때에는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는 경우 직간접적 모두 해당하게 되며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산정됩니다. 피해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늘어가는 공무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초범이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고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홧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운 위법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가했을 경우에는 상해죄도 함께 더해지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이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니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을 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들만 보더라도 경찰서 내부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순찰차 위에 눕거나 몸으로 순찰차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공무집행방해를 한 상황이라면 특수죄가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다보니 경찰이 더욱 신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대부분이 구속수사로 이어질 만큼 엄격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본 죄는 고의로 폭행과 협박을 해야만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은 물리적인 것 외에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폭행과 협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다음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명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혀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공무수행과정이었는지 공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인과관계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면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제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작은 행패들은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가던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A씨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감정 기복이 커진 A씨는 경찰에게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순경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풀어 변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할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고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로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