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적용되나요?

특수공갈죄 적용되나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여유마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스트레스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대응이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불리고 있는 것이 특수공갈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협법상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의 위법성이 중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징역의 하한선 또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 역시 중대 범죄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갈협박죄를 통해 특수공갈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범죄라면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특수공갈은 그 특성상 단순 공갈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위협을 가하거나 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다면 이때는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시 가해진 폭행과 협박 정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할 정도에 그쳐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특수강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수강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의 혐의가 성립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갈죄는 특수협박과 특수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공갈죄는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특수공갈미수와 특수협박, 특수공갈 기수와 특수강도의 성립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 상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 아닐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했다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적 쟁점이 담겨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접근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세세하게 풀어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 개념에 승용차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지니고 다니는 것을 넘어 널리 이용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차량과 같은 것들도 휴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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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는 행위 역시 특수공갈죄의 휴대 개념에 속할 수 있으므로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수공갈죄와 자주 관련되는 범죄는 협박죄나 일반 공갈죄 등이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그 형이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하게 다투어 이에 따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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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수공갈 외에도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도죄가 추가되면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하한선이 5년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