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변호사비용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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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92건입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몰카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몰카나 음란물 불법 촬영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된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 역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 년일 경우에는 촬영물을 소지나 구입, 저장을 포함해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성 착취물의 구매나 소지를 포함해 시청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이 크게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 형태로 된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가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유포변호사비용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가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변호사비용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란물 유포 행위의 경우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법이나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 시험에도 제재가 오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B씨는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당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B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히 체크한 후 압수수색 당시 B씨가 취하여야 할 태도 등에 대해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후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며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여 사안이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의뢰인을 조력해 드렸습니다. 관할 경찰청에서는 B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B씨의 사례처럼 음란물유포변호사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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