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선임하여 혐의 벗어날 수 있도록

눈을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하루종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과 온라인상의 소통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사건 때문에 법률사무소 유의 통매음변호사 박성현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성적인 내용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DM을 보내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수치심과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이 익명으로 행해지는 통매음범행도 많지만 통매음변호사로서 실제 사건들을 지켜보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관계, 혹은 연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 중에 문제가 되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말하는
통매음죄 처벌수위

약칭 통매음이라고 칭하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공연성, 특정성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연성이 없는 1:1 대화방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통매음 사건은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게임이나 채팅에서 욕을 하는 것만이 통매음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화 등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말, 음향, 영상, 글, 사진 등을 보내는 모든 행위에 통매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통매음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에게 묻다.
싸우다가 채팅으로 욕 좀 했을 뿐인데
이걸로 실제 고소를 당한다고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법적인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별일 아닐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 최근에 실제로 고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통매음변호사에게 피해자로서 고소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에는 정도가 지나친 욕설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일이니 장난같은 수준으로 치부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실제 고소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는 것이죠.

또한 통매음사건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약할 것으로 생각하시며 최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나 통매음사건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통매음변호사로 실무적인 판례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점점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전하는
실제 롤 통매음 사건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평소 롤(lol)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롤을 하던 중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다투던 도중 의뢰인 A씨는 너무 화가나 다소 수위가 높은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통매음죄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의 통매음변호사 박성현변호사를 찾아오셨던 것인데요.

박성현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범행이 온라인 상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행해졌던 점, 또 의뢰인 A씨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는 이러한 통매음변호사 박성현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으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엄연한 성범죄인 통매음죄.
통매음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통매음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통매음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법원의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로 실형이 내려질 때에는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 의도치 않은 판단 실수로 인하여 통매음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요. 통매음 처벌이 타 성범죄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는 생각으로 처벌에 대하여 안일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보안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통매음변호사와 상담후 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 통매음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이다보니 혐의를 받아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연령층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린 학생이나 젊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특히나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접속하였던 온라인 게임에서 화가 난다고 하여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실수로 미래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매음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관계로 해당 범행에 대하여 증거를 캡쳐하고 저장하기에 쉬운 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없는 태도로 인하여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통매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에 유리할 만한 참작사유들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합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이 통매음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였더라도 고소는 취하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은 기소여부나 처벌여부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매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검토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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