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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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숙박시설에 묵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문이 열려 있던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방에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주인인 투숙객 여성이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내리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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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주거침입과 함께 성범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죄명이 여러 개 성립되어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자신의 허락없이 나만의 공간에 침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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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동의를 구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나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처벌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전부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신체 일부가 들어온 정황이 입증되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현관에 침입했다면 죄명이 부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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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감정적으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문제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끄럽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긴 것 또한 본 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행위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어도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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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일으킬 작정으로 주거공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도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왔다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케이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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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흉기 등을 사용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흉기의 폭이 넓을 수 있기에 문제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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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이나 의자, 우산을 비롯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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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죄가 붙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침입만 했을 때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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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불성실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발뺌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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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수사의 방향성을 정해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사재판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감형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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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외에도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요청에도 거부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리게 되면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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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으로 집주인의 평온을 빼앗아가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원이나 주변 토지도 허락없이 들어갔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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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이 아닌 창문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온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측정되는 사안이기에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를 통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등을 시도하려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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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허락없이 공간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도 저질렀다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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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황이었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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