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피해자 주거지 현관까지 몰래 쫒아간 혐의 받은 사건 (형사의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므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빌라 1층 입주인 전용 주차장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