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형사의신)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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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를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1:1 개인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책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한 유형은 있더라도 같은 사안은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경험과 노하우, 최신 판례 동향 등을 근거하여 방향성을 잡아야만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므로

 

 

법률사무소 유(唯)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혐의 방어전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인해 2:2 구도로 남녀가 혼석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입니다.

 

 

심지어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상세히 상담을 나누며 파악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조력하는 이유'에 대하여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 현재 법리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 최신 판례를 근거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

- 진술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등...

 

 

실형 선고 가능성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조력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만나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법률대리인의 신분으로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찾아갈 경우

보복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서 2차 가해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이후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문을 전달하고받은 피해에 대해 사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매끄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감금죄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 하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 좋으니 아래 연락처를 통해 현재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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