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반포 기소유예 - 어플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반포한 사건 (형사의신)

 

카촬, 반포 기소유예 - 어플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반포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과정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피소가 되며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작은 말 한마디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사전 모의 조사 미팅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지는 등

초범으로 조사에 익숙하지 않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과 소통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점
- 피해자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더불어

피의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 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하고 있다는 것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합의를 제안하며 설득하는 등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 매끄러운 합의를 성사시키며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면 그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혐의보다 더 넓은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0507-139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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