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한 사건 (형사의신)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 속에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가 숙면에 빠지게 되었고,

이 틈을 타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황급히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은 것이지요.

의뢰인은 합의하에 서로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믿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위기까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그 증거 마저 내밀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인다면 
시간이 지나버려 가해자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 뿐이므로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을 근거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관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唯) 변호사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고 
경찰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변론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수사하고 기소했죠.

 

이에 변호사는 변론전략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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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면 그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혐의보다 더 넓은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0507-139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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