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병역브로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주며 이에 흡연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베고 눕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화장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3. 6월경 서울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해당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