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아청법구매 처벌수위 및 조사대응책은 아동청소년이 나와 음란한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의 경우 무슨 이유가 되었든 성착취물 취급되어 아청물구매 및 단순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가 이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처벌받나요?네, 본 사안은 단순거래나 단순소지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엄중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했고,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N번방 사건이나 윤드로저 사건 등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조력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

안녕하세요.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상담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윤드로저 사건과 N번방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의뢰인 보호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디지털성범죄 분야라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불법촬영물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윤드로저, N번방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현역 군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가담자 역시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 모두 7개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제260조(폭행..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