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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역시 강화되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한 자, 공연히 전시..
카테고리 없음 2024. 1. 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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