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023. 4.경 예전 SNS(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내 DM(다이렉트 메시지)전송을 통해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가 지웠고, 이후 5. 경에는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을 통해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거듭 보냈던 바,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