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성범죄형량 통매음 알고 싶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연루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그림이나 물건 등을 상대에 도달시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사이버모욕죄변호사 궁금하다면 예전과 다르게 시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이나 SNS 등에 무분별한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은 인터넷 게임 등에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이버모욕죄변호사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정확히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단어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공연성과 모욕성,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