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몰카찍고 카촬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경위 요약: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 수위가 높은 사진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전략 요약: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찰을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

⚖️ 결과 및 의의 요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