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합석 후 스킨십 했다가 강제추행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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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건 경위 요약: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하고, 다음날에도 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전략 개요: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상호 합의된 행위이며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없었다는 주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요약:

경찰은 변호사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강제적인 추행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