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만남으로 여성과 데이트 후 강간미수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피의자)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동의하에 상호 스킨십을 주고 받게된 것이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 또한 없었던 점, 이로써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것으로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그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던 사정은 물론 그 외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들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될만한 행동들로 보이는 점 등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의 강간미수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장 cctv 영상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쳐 내거나 발로 차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및 피해자 일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는 점은 물론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 0507-1392-2829
📱 카카오톡 문의하기